강남노무법인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고문(주간)

기고문(월간)

노동사건 사례모음

강남노무법인 앱으로 연결

주요업무

공지사항

제목

영어강사 사건 (코리아 타임스 2013. 3. 17 보도자료)

[단독] 청담어학원 원어민 강사 수당 미지급으로 고발당해

청담어학원이 계약이 만료된 원어민 강사들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강남지청에 고발당했다.

청담어학원에서 중고등학생 영어 강의(그룹수업)를 했던 9명의 미국출신 원어민 강사들은(청담어학원 대치, 송파, 잠실 지점) 화요일 학원을 상대로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강남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그들은 주5일 26시간 수업을 하고, 학원이 선택한 교재와 시간표에 따라 일했고,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는 등 정규직으로서 받을 대우를 받았지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정규강습에 들어가기 전 의무적으로 받는 트레이닝 기간 중에 받지 못한 임금(일주일)또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담어학원은 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강사들을 대리하는 정봉수 노무사는 "청구인들은 명백히 청담어학원에 직접고용 된 정규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교습활동이 학원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어민 강사들에게 발급되는 E-2비자가 국내 고용주가 고용을 담보로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형태임을 감안할 때 청담어학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고용 당시 이러한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통보했고, 진정인들도 충분히 계약조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어학원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에 개원한 청담어학원은 지난1월 현재 349명의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계약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 노무사는 본 계약이 부당하다고 결정 날 경우 다른 강사들의 유사 진정이 뒤이을 것이라 전망했다.

[List]

101개

(1/6)


번호		제목

101		노동사례 영어강의 - 5월 9일 부터 시작 6주 12시간

100		앱 개발 :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분야별 재편성 - 산재보상 - 근로감독 준비 - 외국인 고용과 비자 그룹별로 모음

99		강남노무법인 출판물 13권 판매 개시 - 어플에서 직접 구입 가능 - 네이버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 개시 - 10% 할인, 무료 배송

98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97		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96		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95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94		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9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92		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91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90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89		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8		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87		(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86		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85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84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83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82		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First][Prev] [1] 2 3 4 5 6 [Next] [Last]

[주 소] (0619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1501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Tel : 02-539-0098, Fax : 02-539-4167, E-mail : bongsoo@k-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