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 해고의 기준과 현장 대응법 ? 해고 매뉴얼 3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서론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

2026-10-29 오후 11:21:56 조회 732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 해고의 기준과 현장 대응법 ? 해고 매뉴얼 3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서론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

사업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문제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는 설명도 없이 생계를 잃었다고 호소한다. 해고는 경영권의 행사인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조치다. 해고 사건을 해결하는 창구인 노동위원회의 사건이 2023년에 21,691건, 2024년에 24,265건, 2025년에 26,806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노동쟁의 조정 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80% 이상이 해고사건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는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연기신청이나 조사가 오래 걸리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심문 이후 판정서 송달까지 30일의 시간이 걸린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법원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심문과 합의를 거쳐 판단한다. 또한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한다. ‘왜 해고해야 하는가, 그 잘못에 비해 해고가 과도하지 않은가, 법률과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가 이다. 이 글은 세가지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그리고 실제 사건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예방 지침을, 근로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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