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3명은 연장·휴일·야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일부터 같은달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7%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30.7%(307명)이었다. 이들 307명에게 다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가 38.4%로 가장 높았고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20.2%)’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음(19.9%)’ 순이었다. 포괄임금제 실시 응답은 정규직(43.8%)이 비정규직(29.2%)보다, 사무직(44.6%)이 비사무직(30.9%)보다 높았다.

또 같은 307명에게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초과근로를 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지 물어본 결과 8.5%만 받는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38.8%)는 응답이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만큼만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28.3%)는 대답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박은하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임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확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1.02 06:30  eom@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