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주간)

선거운동원 339명의 체불임금 사건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I. 사건개요

2010년 7월 9일 저녁,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대표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왔다. 선거는 이미 끝났지만, 선거운동원 339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은 247,485,920원에 달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같은 해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단 13일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거리에서 유세를 돕고 홍보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선거 종료 후에도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후보자는 7월 30일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 약 20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임금을 정산하려 했다. 그러나 다른 선거 관련 채권자들이 보전금 규모의 세 배를 넘는 가압류채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 돈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이제 핵심 질문은 단순한 미지급 여부를 넘어섰다. “선거운동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체불임금 확인과 채권 배당에서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유보했다. 사건을 맡은 노무사는 이들이 정치적 신념만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정해진 일당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2010년 7월 30일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임금채권의 확인에 관한 결과이며, 실제 배당금 수령 규모까지 원자료에 확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II. 사실관계

1. 선거운동원 339명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활동했다. 이 중 연락소장 37명과 일반 선거사무원 302명으로 구성되었다.

2. 연락소장은 후보자가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감독했고, 일반 선거사무원은 연락소장을 통해 모집되어 그 지휘를 받았다. 당시 약정한 일당은 일반 선거사무원 7만 원, 연락소장 9만 원이었다. 이는 2010년 해당 사건의 약정액이며, 2026년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3. 연락소장은 각 시·군·구 담당 지역에 배치되었고, 일반 선거사무원은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서 유세를 지원하거나 낮 시간에 지인 등에게 후보자 홍보전화를 했다. 활동 장소와 업무 내용은 조직적으로 배정되었으며, 근무 과정에는 지시와 감독이 수반되었다.

 

III.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인지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제목이나 선거사무원 등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를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노동 자체의 대가인지 등이 주요 요소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03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선거사무소의 조직적인 배치, 연락소장을 통한 지휘·감독, 정해진 일당, 13일 동안의 실제 노무제공이 근로자성을 뒷받침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선거사무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지휘·감독 아래 선거홍보 업무를 하도록 한 사안에서,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당 선거사무원이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부산지방법원도 선거운동원을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제 고용·근무 정황을 토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부산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3338 판결). 다만 개별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은 각자의 계약·활동 방식과 지휘·감독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선거법상 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구별하여 검토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실비 보상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제한을 규율한다. 선거법상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수당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거사무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보수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한다.

4. 체불임금의 지급기한과 우선변제 문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 보전금의 지급 지연이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일정한 채권에 특별한 최우선변제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배당에서는 채권의 성격, 우선변제 범위, 재산과 압류·배당절차 등 구체적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IV.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원들은 단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조직의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약속된 일당을 받을 사람들이었다. 노동관서가 339명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정치적 활동이라는 외형 뒤에 존재한 실질적인 노무제공 관계를 확인한 중요한 결과였다.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후보자와 실무책임자는 선거사무원 모집 단계에서 업무내용, 근무일과 시간, 수당 지급기준, 지휘체계, 정산일을 명확히 정하고 근무·지급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선거 종료 후에는 보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금품을 신속히 정산해야 한다. 근로자 측 역시 실제 근무일지, 배치표, 지시 메시지, 수당 약정 및 계좌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의 승패는 투표일에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한 사람들의 임금 문제는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일의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하고, 약속한 노동의 대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