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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 보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별도의 장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998년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2007년 도입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내 사용과 2년 기간 중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이윤 확대와 고용유연성을 위하여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형식으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주가 고용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업주는 노동법적 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매뉴얼은 근로자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잣대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이를 실제 사례에 있어 접목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실무자들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내용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무에서 적극 활용하여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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