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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고 매뉴얼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사전에 알아야 하는 지식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의 징계권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징계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자는 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해고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고, 잉여인력이나 불량한 직원을 해고조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시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기재된 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고 매뉴얼” 서적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안내서이다. 특히, 외국인 임원들이 한국의 해고제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고제도를 정착하여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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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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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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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Key Labor News 주요 노동뉴스
I.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panded to Apply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Starting Jan. 27, 2024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II. Prosecutors: No charges filed in wage discrepancy case where regular wage, higher than the average wage, was not used for severance pay calculation
퇴직금 계산에 있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아 기소된 임금 차액 청구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III. The Incorrec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n Calculating Severance Pay has caused a lot of confusion in severance pay calculation
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안내한 행정해석의 문제점
Chapter 2.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Multinational Companies, Let's Understand and Deal with Employment Contracts Accurately!
다국적 기업, 근로계약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II. Whether a Study Room Manager’s Working Hours can be recognized as Full-time Work 독서실 총무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III. Case Study: Appropriate Employer Response to Workplace Harassment Reports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통해서 본 사용자의 바람직한 대응
IV. Appropriate Responses to Different Types of Industrial Actions
쟁의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Chapter 3. Serious Accident Punishment-related Information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II. Korean labor: The Fatal Accidents Act and Employer Obligations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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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5_-_002한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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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기별 사례집 봄호 65호 v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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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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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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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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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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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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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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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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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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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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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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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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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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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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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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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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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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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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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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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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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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