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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영문해설

제목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Labor Cases Volume 56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56호

I. Freedom of Speech and Responsibility 표현의 자유와 책임 …………………………… 1
II. Changes of Judicial Rulings Related to Annual Leave Compensation
연차휴가 보상과 관련 판례의 변화 ……………………………………………………………… 6
III. An Industrial Accident Case that Recognized Labor Union Officers’
Unpaid Union Activities as Work Performance
조합간부의 무급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 ……………………………… 12
IV. Understanding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regarding
Labor Case (Attorney at Law, Sangyung Park)
노동사건 경찰, 검찰 조사의 이해(4/4) (박상융 변호사) …………………………………… 18
VI. Feature Articles: Essential Contents concerning Rules of Employment
특집: 취업규칙 관련 핵심 내용
1. The Employer's Obligations regarding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22
2. Changing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의 변경 ………………………………… 27
3. Selection of Employee Representatives & Effects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및 효과 …………………………………………………………… 32
4. Requirements for Unfavorable Changes to Employee Working Conditions
to be Considered Reasonable according to Social Acceptability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 36
5.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Priority on Favorable
Conditions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42
6. The Employer's Obligations in the Recruitment Process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 48
7.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Deleting Company Documents
퇴사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관계 ……………………… 53

파일

사례_56_한글e_03 올리기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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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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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54		[2024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65호 - 특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식

53		[2023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4판 - 외국인정책, 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직장내괴롭힘, 유연근로시간제

52		[2023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3판 - 중대재해처벌법, 단체교섭

51		[2023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2판 -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로자 대표, 저축휴가제도, 퇴직금 계산

50		[2023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1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감독 준비

49		[2022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60판 - 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외국인근로자, 비자

48		[2022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9판 - 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합의금, 구조조정

47		[2022년 여름호] [2022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8판 - 소음성 난청 산재, 저축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46		[2022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7판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등

		[2021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6판 - 표현의 자유와 책임, 등

44		[2021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5판 – 2021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사항

43		[2021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4판 -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심장마비)

42		[2021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3판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41		[2020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2판 -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40		[2020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1판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39		[2020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50판-재택근무 도입방법

38		[2020년 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9판 - 코로나바이러스와 휴업수당

37		[2019년 겨울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8판 - 소액체당금제도

36		[2019년 가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7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안

35		[2019년 여름호] 노동사건 사례모음 46판-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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