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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73호, 2026년 봄호 출간 준비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73호, 2026년 봄호 출간 준비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Chapter 1.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Only when hierarchical “power–subordinate” relationships are dismantled across all sectors can a country truly become Advanced Nation. - Haesun Kim
모든 분야에서 갑을관계를 청산해야 비로서 선진국 – 김해선 고문
II. Retaliation Against an Employee for Reporting Workplace Harassment - BS Jung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소, 고발과 해고한 사례 – 정봉수
III. Understanding the Yellow Envelope Act - Bongsoo Jung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정봉수 노무사
IV. Procedures for Subcontracted Worker Union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Bargaining - Bongsoo Jung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가 절차 – 정봉수노무사


Chapter 2. Feature Articles (특집 기고문)

I. 2026 HR Trend Outlook: How AI Has Torn Apart the Traditional Roadmap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fessor Jun-ki Han
2026 HR 트렌드 예측: AI가 찢어놓은 전통적 인사관리의 로드맵 – 한준기 교수
II. On Compensation Philosophy and Policy Professor Jun-ki Han
보상의 철학과 정책에 관하여 한준기 교수
III. Firing a Sales Manager for Performance Issues and Financial Loss Sungjun Ahn
영업관리 팀장의 업무 부실과 재산상 손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안성준 노무사
IV. The “Average Wage” Nature of Management Performance Bonuses Through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 Jeongseok Lee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성 이정석 노무사
V.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of a Foreign Executive Dae-jun Shin
외국인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신대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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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270 공지 노동조합 매뉴얼 제3개정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위반사례 설명. 특히, 개정노동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26.03.03 1477  
269 공지 ‘영-한 노동법 콘텐츠’ 개척자 [인터뷰]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매일노동뉴스) 25.07.25 6168
268 공지 강남노무법인 개인자문 서비스 –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일회성 자문 보다는 한달간 집중 자문을 통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5.07.02 1816  
267 공지 강남노무법인 급여관리 업무 소개: 매월 급여관리(연장 휴일 등 추가근무), 퇴직금 관리, 사회보험 관리, 연말정산 관리 25.06.18 1755  
266 공지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로펌에 강남노무법인 선정 (TOP Magazine) - 2022.4.27일 자 25.03.07 4745  
265 공지 English Lectures(12 hours) on Labor Law Cases (2nd Term, 2026) by Labor Attorney Bongsoo Jung 노동사례 영문해설 강의-12시간 26.02.10 285
264 공지 「2026년 산재·고용보험 주요 적용기준」 25.12.31 1774
263 공지 강남행정사 사무소 업무소개 – 외국인 비자 발급대리, 번역공증, 사실확인, 녹취록 발급 25.08.07 1547  
노동사건 사례모음 제73호, 2026년 봄호 출간 준비 26.03.04 327  
261 보도자료 ( “노동조합 매뉴얼 (3판)” 발간) - 2026. 3. 4. 매일노동뉴스 26.03.04 285  
260 노동조합 매뉴얼 제3개정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위반사례 설명. 특히, 개정노동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26.03.03 234  
259 교섭창구 단일화 일정 자동계산 기능 앱으로 완성: 교섭참가 노조선정 및 교섭대표 노조확정하여 공고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달력으로도 표시한다. 26.02.18 314  
258 앱 개발 안내 – 지연이자 자동계산: 재직자 및 퇴직자 구분하여 연20% 기준으로 임금체불 금액 계산하여 제공한다. 복잡한 계산을 쉽게 계산하여 그 자료를 만들어 준다. 26.02.13 372  
257 앱 개발 소개 – 강남노무법인 직원들 간에 본인의 일정표 작성 (휴가, 출장, 기타 업무) 26.02.12 422  
256 강남노무법인 인사노무 포털 앱의 놀라운 발전 소개: 방문자 2023년 2월 6일 500명대 방문, 2026년 2월 6일 2000이상 방문 하는 앱으로 발전하였다 26.02.06 401  
255 앱 개발 – 지연이자 자동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일자 자동계산, 강남노무법인 일정표 작성, 등 앱 자동화 계산 수식에 대해 발주함. 26.02.01 521  
254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 아님, 퇴직금 차액 지급 판결, 26.01.30 2004   
253 신간 안내 드립니다. ’인사노무 실무 - 해고에서 산재 까지 100가지 현장 이야기‘ 재 출간 되었습니다. - 저자 : 정봉수 노무사 26.01.29 506  
252 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2다214040) 지게차 대여 업체 운전기사 부주의 산재사고, 기존 구상권 행사, “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26.01.24 870  
251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노동감독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 변경 “노동절”, 노동감독관 2000명 채용, 현재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인원 증원하여,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기능 강화된다. 26.01.17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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