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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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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0 11월 3주차 - 영업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사례 25.11.15 46
239 11월 2주차 - 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25.11.08 254
238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 사례 소개: - 사건① 매년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 사건② 퇴직금 포함 연봉제 인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5.11.01 626
237 10월 4주차 - 징계 정당성 판단의 3대 기준 – 사유, 양정, 절차 25.10.25 418
236 10월 3주차 -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팀웍·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사례 - 25.10.19 463
235 10월 2주차 - 해외현장 근로자의 집단근로거부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25.10.11 676
234 10월 1주차 - 외국인 강사의 해고와 근로계약 성립 여부 25.10.07 526
233 9월 5주차 - 부당한 해고 사건에 있어 합의 퇴직 사례 25.09.28 849
232 9월 4주차 - 업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25.09.21 758
231 9월 3주차 - 퇴직 직원의 자료 삭제, 어디까지 책임질까? – 민·형사상 법적 쟁점과 절차 25.09.13 799
230 9월 2주차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사례와 분석 25.09.07 1617
229 9월 1주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25.08.31 1214
228 8월 4주차 - 통상임금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25.08.23 2964
227 8월 3주차 - 위법한 사내하도급 사례와 법적 판단기준 25.08.17 1646
226 8월 2주차 - 약정휴일과 약정휴가의 개념과 유형 25.08.10 1641
225 8월 1주차 - 업무상 사망사건과 후속조치 사례 25.08.03 1259
224 7월 5주차 -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인턴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문제가 된 사례 25.07.27 1841
223 7월 4주차 -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제한 규정 25.07.20 1523
222 7월 3주차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다른 정리해고 사례 25.07.13 1385
221 7월 2주차 - 원어민 강사(E-2 비자)의 노동법적 보호와 한계 25.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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