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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ume 74 강남노무법인 Summer 2026 www.k-labor.com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Volume 74



강남노무법인



Summer 2026



www.k-labor.com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Chapter 1.  Recent
Articles  
최근 기고문



I. Meaning of Labor Union Strikes -            Haesun Kim



노동조합파업의의미? 김해선고문



II. Improvement of Subcontract Workers’
Working Conditions through Exercise of the Three Labor Rights
.  -    Bongsoo Jung



노동3행사를통한하청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정봉수



III.  A Case of Reasonable Response
by Employees Who Received Notice of Dismissal



해고통보를받은근로자의합리적인대응사례- 정봉수노무사



IV. Work Instructions from the Chairperson: When Do They
Constitute Workplace Harassment?
- Bongsoo Jung



   이사장의업무지시, 어디까지가직장괴롭힘인가? 정봉수노무사




 



 



Chapter 2. Feature Articles (특집 기고문)




 



I. Understanding the Yellow Envelope Act                        Bongsoo Jung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정봉수노무사



II. The Meaning of “Involuntary Separation” in
Eligibility for Job-Seeking Benefits



   구직급여수급자격으로서의비자발적이직         이정석노무사



III. Adjustment of Average Wages as the basis for
severance pay calculation upon Retirement following exceptional performance at
year-end
 Sungjun Ahn



외투기업영업팀장이연말에특별한영업성과달성한퇴직퇴직금산정기준으로서평균임금의조정                                                 
안성준노무사



IV. Refusal to
Renew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following an Application for Childcare
Leave
                                                                                          Dae-jun Shin



     육아휴직신청과기간제근로계약갱신거절                     신대준노무사






 




파일   0 2026. 여름호(74) 목차.pdf
파일   0 2026. 여름호(74) 목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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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289 공지 노동조합 매뉴얼 제3개정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위반사례 설명. 특히, 개정노동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26.03.03 5337  
288 공지 ‘영-한 노동법 콘텐츠’ 개척자 [인터뷰]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매일노동뉴스) 25.07.25 6703
287 공지 강남노무법인 개인자문 서비스 –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일회성 자문 보다는 한달간 집중 자문을 통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5.07.02 2275  
286 공지 강남노무법인 급여관리 업무 소개: 매월 급여관리(연장 휴일 등 추가근무), 퇴직금 관리, 사회보험 관리, 연말정산 관리 25.06.18 2164  
285 공지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로펌에 강남노무법인 선정 (TOP Magazine) - 2022.4.27일 자 25.03.07 5446  
284 공지 강남행정사 사무소 업무소개 – 외국인 비자 발급대리, 번역공증, 사실확인, 녹취록 발급 25.08.07 1992  
Volume 74 강남노무법인 Summer 2026 www.k-labor.com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26.06.02 22
282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거주자격 (F-2)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F-6)는 각각 4년과 3년 근무 후 기간만료로 해고된 사건 모두 해고무효로 판결한 고등법원 확정판결.   26.06.02 25   
281 “해고 매뉴얼” 3개정판 출판 준비: 26.05.20 234   
280 고객이 강남노무법인 노무상품을 직접 골라서 신청할 수 있는 대행서비스 20 개발 발주 완료 26.05.19 262   
279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소속 안내: 반응형 홈페이지로 재구성 26.05.09 415   
278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소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첫째, 연차휴가의 시간사용제 도입. 둘째, 휴게시간. 셋째, 기숙사 명칭을 ‘주거시설’로 변경 26.05.09 834   
277 앱 추가 개발 ?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한다. 강남노무법인이 위치한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홈페이지와 앱 정면에 게시한다. 26.04.28 583   
276 강남노무법인 소개: 위치 및 업무 설명 26.04.26 681   
275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이다. 왜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되었는가? 노동3권인 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이유와 그 취지는 26.04.26 996   
274 강남노무법인 k-labor app 개발 내용 소개 26.04.23 701  
273 노동부 지침 2026. 4. 8. 발표: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6.04.09 2275   
272 국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서 4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총회 통과시 실제로 법제화 된다. 26.04.08 794   
271 앱 개발 추가 발주 – 웹에디터 구입해서 설치, 기존 자료를 새 프로그램으로 반영, 관리자 모드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작업 실시 26.04.07 535  
270 외국인 창업 교육 (OASIS) 교육 – 생활법률로서 노동법, 사회보험, 출입국관리법, 직장문화 설명하는 교육 실시 –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수업 참여하고 있다 26.04.04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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